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, 부당해고, 이직할 때 문제 해결 방법 / KIS 법률상담소 ep-5

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부당해고, 퇴직금, 실업급여 등 이직·퇴직 시 마주치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KIS 법률상담소 5편입니다. 부당해고 구제 절차, 개인 사업장의 퇴직금 권리, 가족 간병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 • 부당해고 판단 2대 기준: 해고 사유의 정당성(단순한 탈북민 신분 미고지는 부적절) + 절차의 적법성(서면 통지 필수,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) • 구제 절차: 해고말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→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→ 행정법원 소 제기 • 5인 미만 사업장 주의: 부당해고 구제 규정 미적용 — 직접 민사소송(해고무효 확인, 임금청구) 필요 • 퇴직금 권리: 개인 사업자도 지급 의무 — 1년 이상 근무 + 주 15시간 이상 조건 충족 시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기준, 3년 이내 청구 필요 • 가족 간병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: 의사 소견서, 가족관계증명서, 휴직 거절 확인 자료 등 증빙 자료 준비 필요 조선인터넷방송(KIS)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·연구 플랫폼입니다. #탈북민 #인권 #북한 #대북인터넷방송 #탈북 #이영현